경제성장이론을 통해 바라본 한국 통상정책의 미래

소개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따라잡기 효과와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를 설명하고
한-미 FTA 추진과정에 이를 응용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보는 따라잡기
(1) 그림으로 보는 따라잡기
(2) 연역적 논리로 설명하는 따라잡기
(3) 귀납적 논리로 설명하는 따라잡기
3.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의 논리
4. 소결 - 따라잡기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현실 적합성
5. 한-미 FTA와 한국이 수립해야 할 동아시아 통상전략
(1) 한-미 FTA에서 보여준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대한 대응의 문제
(2) 한-미 FTA의 목표와 한국의 규범적 과제
6.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해방 이후 한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거듭하며 마침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하는 OECD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과거에 이룩했던 경제발전은 어느 정도 신중상주의적인 국가 계획 없이는 이루기 힘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방식은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1997년에 나타나게 된다. 부실기업에게는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공표와는 반대로 한국 경제의 연쇄적 붕괴를 막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실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던 재정당국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여러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과잉 투자를 일삼는 행태를 막을 수 없었다. 기업들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 공적자금은 바닥나게 되었고, 대우를 비롯한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다. 외환위기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대한 무리한 국가 개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한국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무한 경쟁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맥락 속에서 현재 한국은 현재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한국이 ‘신중상주의’ 통상국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의 이정표와 같은 의미로 작용한다. 한국은 이를 통하여 미국시장에서 중국, 일본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흐름의 역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에 보였던 일련의 ‘따라잡기(catch-up)’ 효과와 현재 미국과 FTA를 채결함으로써 기대하는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효과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따라잡기 효과는 선진국들(NDCs ; Now-Developed Countries)의 경제성장속도보다 신흥 공업국(NICs ;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성장속도가 더 빨라 점점 선진국의 경제수준으로 후발국의 경제수준이 수렴해 가는 현상을 말하는 반면,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는 선진국이 신흥 공업국이 자국의 경제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여 신흥 공업국의 경제성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여 그들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본 글은 따라잡기 효과와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의 논리를 설명하고, 두 논리의 현실적합성에 대하여 간락히 검토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과 규범적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 현대사 60년』- 서중석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거시경제론 제7판』 - 정운찬, 김영식
『양자간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변화 연구』- 최원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