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명단)공개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침해인가? 에관한 찬반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2) 신상공개의 배경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신상공개의 방법

2. 외국의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독일
(5) 프랑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이른바 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성폭력은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성폭력를 막기 위해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현재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개칭)로 하여금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게시하면서, 그 계도문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5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외국의 사례, 저희 조원들의 찬성, 반대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 신상공개의 배경
① 아동 성범죄 해마다 급증 추세 (2006.09.26 (화) / 세계일보 / 기사발췌)
이상민 의원,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돼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 기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4년 4048건, 2005년 2876건, 올해 1602건(7월말 현재) 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청소년 강간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력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