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찬반론

소개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조사내용 해외사례및 찬성반대의견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2) 신상공개의 배경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신상공개의 방법

2. 외국의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독일
(5) 프랑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를 공개하는 제도

캐나다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 접근이 용이함.

노르웨이
경찰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