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구조

소개글

전력공학시간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한국전력 산업구조 개편의 배경
3. 한국 정부의 전력 구조 개편 계획의 발전
4. 전력시장 개혁에 관한 쟁점
5. 결론

본문내용

요약
한국 정부는 2004년 공동 연구단의 권장사항을 토대로 전력시장 개편을 중지했다.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중지는 사실상 2000~2002년 사이에 한국 전력회사를 민영화 시키거나 매각하기위해 정부가 1998년에 채택했던 기본계획을 중단하고 2008년까지 전력의 자유로운 거래와 도매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그 이후 자연스럽게 소매경쟁을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는 한국의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토론이 뒷받침이 되었다.
이러한 개편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력은 마치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처럼 다룰 수 있고 그러한 시장 시스템에서 발생된 교환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편을 반대하는 이들은 전력의 고유한 특성 (예 : 수요의 탄력성과 따로 저장해 둘 수 없는 점) 과 고립된 전력 네트워크 때문에 효과적인 전력 경쟁 체제로는 아직 실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력 시장 개편을 중지함에 있어서 최근 정부는 개혁의 이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이론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지만 실제 비용과 그 위험성에 있어서는 모두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공동연구단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였다.

1. 서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전력산업에 있어서 시장 주도적 개편에 착수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정부 독점적 체제에서 시장 경쟁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1961~1997년까지 발전, 거래, 판매와 같은 모든 전력산업의 부분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독점했던 한국 전력회사(KEPCO)는 한국의 전력산업을 지배했었다. 1997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는 혁신적으로 전력 산업 구조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구조개혁 계획은 시장 경쟁체제와 전력 산업의 민영화에 그 목적을 두었고 KEPCO의 수직적 분리와 수평적 기업분할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의 첫 번째 절차는 KEPCO의 발전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으며 2001년 4월에는 6개의 발전회사(GENCOS)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시장연합과 전력산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KPX(Korea-Power-Exchange)가 형성 되었다.
전력 구조 개혁의 두 번째 절차는 KEPCO의 판매영역을 분리하는 것과 도매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매영역을 6개의 판매회사(Discos)로 매각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외에서(캘리포니아의 경우 Borenstein 1999,2000,2002년, 영국의 경우 Wolfram 199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Brennan 과 Melanic 1998년) 자유주의적인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의 심각한 실패에 있어서 계속 증가하는 자국의 위기와 직면 했을 때 2002년 12월에 선출된 새로운 정부는 2003년 8월 노사정위원회의 구조개혁의 재검토에 대한 정책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구조개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력 네트워크(판매)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개혁에 관한 방침을 보고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개편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이 형성되었다.
이후 9개월 동안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공동연구단은 KEPCO의 판매 분야를 분리시키고 매각하려는 정부의 구조개혁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04년 6월 중순 정부는 공동연구단의 방침과 노사정위원회에 동의했고 KEPCO의 판매 분야를 분리하려는 구조개혁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따라서 한국의 시장경쟁을 위한 전력산업의 정부 주도의 개혁을 사회적 토론을 통해 원래대로 되돌려 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