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21C 지식정보화사회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10.23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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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21C 지식정보화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정책형성론이나 정책결정론 과목을 수강 시, 정책환경이 정책형성이나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서 체제론적관점에서 접근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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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형성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탐색․형가․ 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형성은 그 결과로서 정책이 산출되고 이는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단기적으로는 effect, 장기적으로는 outcome, impact까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은 Cohen & March의 쓰레기통모형이나 J. Kingdon의 흐름창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우연적․ 동태적이며 많은 요인에 의해 복잡․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 개방체제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D. Easton은 체제의 능력상의 한계와 체제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Gate Keeper의 선별적인 문제선택으로 인해 정책형성과정은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이 강한 체제론적 관점에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문제 자체의 특성과 유형(Lowi의 구성, 배분, 규제, 재분배정책 구분에 따른 영향), 참여자의 종류와 그들 간의 관계,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인한 환류에 따른 문제의 재정의(현대의 정책과정은 많은 Decision Point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제설정 및 형성단계는 물론 집행 및 총괄평가, 과정평가, 메타평가 등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환경의 영향에 의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때문에 Elmore는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backward mapping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환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의 변화, Triggering mechanism, 해결책, SOP나 선례의 존재 유무, 그리고 모든 요인에서 실제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앞서 말한 개방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환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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