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논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교육훈련의 정의
1. 연구의 개념과 의미
2.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3. 훈련의 사후평가와 훈련의 저항
Ⅲ. 한국공무원의 교육훈련 실태와 문제점
1.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과정
2.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
3.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Ⅳ.외국공무원의 교육훈련
1. 미국의 공무원교육훈련
2. 영국의 공무원교육훈련
3. 프랑스의 공무원교육훈련
4. 일본의 공무원교육훈련
Ⅴ. 한국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혁방안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향
2. 공무원 교육훈련의 분야별 개선방안
3. 공무원 교육훈련의 방법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무원교육을 모두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육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교육을 전부 제동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필요한 교육을 전부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무원 교육제도가 과연 투입된 비용에 따른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책임이 과다하여 교육훈련에 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교육 의무에 따른 과다한 책임이며, 교육의 범위에서의 정부의 과다한 역할이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교육의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중앙인사위원회(2007).「2007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http://www.csc.go.kr/>
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따르는 부담은 많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 2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 2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공무원교육훈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각 행정기관은 수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스스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의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더욱 현재의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은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므로 각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목표달성이나 조직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재량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교육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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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2)
5)유민봉,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2006)
6)이백훈, 인사행정론 (서울 : 범론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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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앙공무원교육원(2001),「2001연보」
11)중앙인사위원회(2002), 「2002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12)중앙인사위원회(2007),「2007년공무원교육훈련지침」
13)한국인사행정연구회,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14)행정자치부(2000),「1999년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15)행정자치부(2001), 「2001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
16)행정자치부(2002),「2002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