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제5강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주체
2. 사회복지의 대상
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주체

1. 주체의 의의
(1) 법률상의 주체란 : 법률상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추상적인 인격체를 말함.
(2) 사회복지의 주체란 : 사회복지의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함.
(3) 실정법상 사회복지의 책임 : 설정법상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4) 사회복지를 행사하는 공무원의 복지업무행위의 성질
공무원의 행위는 주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지위에 있고 공무원은 사회복지의 주체가 아니고 사회복지주체의 기관에 소속된 주체의 사용인이다.
(5) 특수법인의 행위의 성질
특수법인은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행정의 주체가 되나 사회복지의 주체는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6) 민간법인, 민간단체의 복지행위의 성질
민간법인이나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복지업무를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7) 사회복지사의 복지행위의 성질
사회복지사에게 공적인 사회복지의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특정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복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국가
(1)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책임부여.
(2) 개별법의 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국민기

참고 자료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조만형, 한승훈 공저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