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도입목적,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기능,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사외이사제도의 장점,단점,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향후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 분석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배경, 목적, 역할, 기능과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장점, 단점, 문제점 및 향후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보완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Ⅲ.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Ⅳ.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목적

Ⅴ.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과 기능

Ⅵ.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및 분포
2. 사외이사의 인적 사항
1) 사외이사의 전형 및 연령
2) 학력 및 전공분야
3. 기타 사항
1) 직업
2) 임기 및 내․외국인 분포
3) 보수

Ⅶ.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Ⅷ.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구성의 불합리성
2.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화
3. 성급했던 제도의 도입
4. 사외이사 자체의 문제점

Ⅸ. 향후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

Ⅹ. 결론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외이사란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조 제 12항에서는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 제 48조의 5 제 2항에서는 8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사외이사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를 협의의 사외이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비경영적, 비고용직, 시간제적, 명예적, 독립적, 전문적인 것을 특성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분되지만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므로 사내이사와 그 법적지위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① 이사회 소집권 및 참가권 ② 각종 소 제기권 ③ 검사인 선임청구권 ④ 주주총회의사록 기명날인권 등을 갖고, 또한 일반적 의무로서 ① 선관주의의무②충실의무를 부담하며, 개별적 의무로서 ① 경업피지의무 ② 자기거래 금지의무 ③ 손해위험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며 또한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 제 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그 역할을 감안하여 법적지위에 있어 몇 가지 다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상법상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경영독주를 억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경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최대주주나 사내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자 중에서는 선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 사외이사의 개념을 살피기로 한다.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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