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제목그대로 한국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적 민주주의
Ⅲ.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한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그 것을 만들어갔던 민주화라는 과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등)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른 한편의 민주주의 전통은 한국에서는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직 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Ⅱ. 한국적 민주주의
ⅰ. 한국의 민주화 과정 전재호,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수용』, (책세상, 2002), pp. 129~144.

(1) 이승만 ․ 민주당 정권 시기
1) 제 1공화국 시기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왜곡시킨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과 함께 외생적으로 도입된 자유민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전에 냉전 체제 아래서 그 내용이 축소되었다. 부르주아 없이 등장한 자유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나라 안팎으로 몰아친 냉전 논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의 틀에 가둠으로써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비틀린 모습을 띠게 된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집권 연장 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기형으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국회의원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대통령 선출방법을 바꾼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54년에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3선의 길을 열었다.

참고 자료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강문구, 한국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 (한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