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소개글

* 로마법의 법원 *
*유제의 법전 편찬사업 4가지*
*학파*

법제사 중 `로마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로마법의 법원 *
Ⅰ.시민법
1. 의의
2. 내용
Ⅱ.만민법
1. 의의
2. 내용
Ⅲ.명예법
1. 의의
2. 역할

*유제의 법전 편찬사업 4가지*
Ⅰ.구 칙법휘찬
1.의의
2.내용
Ⅱ.50의 결정
Ⅲ.학설휘찬
1.내용
2.기능
Ⅳ.법학제요
1. 의의
2. 내용
Ⅴ.신칙법휘찬
Ⅵ.신칙법

*학파*
Ⅰ.주석학파
1.의의
2.내용
3.평가
⑴장점
(2)단점
Ⅱ.후기주석학파
1.의의
2. 학자
3. 연구대상
4. 영향
Ⅲ.복고학파
1.의의
2. 학자
Ⅳ.역사법학파
1.의의
2.내용
3.모순점
4.학자

본문내용

* 로마법의 법원 *
Ⅰ.시민법
1.의의 - 오랜 관습에 기초로 하고, 정무관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법으로서 로마시민에게만 적용되었다.
2.내용 - 형식적인 가족법과 신분법
Ⅱ.만민법
1.의의 - 로마의 영토 확장에 따라 로마시민이 아닌 피정복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2.내용 - 주로 상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기술적이며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일반법이다.
Ⅲ.명예법(법무관의 고시)
1.의의
특히 법정절차를 담당할 때 소송지휘자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하얀판에 빨간 표제를 달아서 까만 글씨로 공시하는 것을 고시라고 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재직중에도 발표하였다.
2.역할
①법무관은 로마의 소송절차를 담당하는 소송지휘자로서의 역할을 가졌다. 또한 법무관은 집행기관으로서 고시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는 아니하였고, 정무관이 제지권을 행사하여 고시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다.
②법무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실체적 변경이 아닌, 소송적 보호법으로 엄격한 로마법을 세계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다.
③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교묘한 의제를 써서 민회가 제정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률, 관습을 비롯하여 만민법에 이르기까지

참고 자료

서명: 전정신판 서양법제사
저자: 최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