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소개글

<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의미>
<자연법과 법률실증주의 그리고 기타 법실증주의의 차이점>
<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월적 법>
<하트의 규칙의 종류>
<하트의 규칙의 분류>

목차

<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의미>
Ⅰ. 체계내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Ⅱ. 체계 초월적 태도

<자연법과 법률실증주의 그리고 기타 법실증주의의 차이점>
Ⅰ. 의의
(1) 자연법
(2) 법실증주의
(3). 법률실증주의
(4). 법사회학
(5). 법현실주의
Ⅱ. 차이점
<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월적 법>
Ⅰ.의의
Ⅱ. 분류
(1) 법률적 불법
(2) 초월적 법
Ⅲ. 결론
<하트의 규칙의 종류>
(1)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규칙
(2) 의무가 부과되는 규칙
1)의무를 부과되는 규칙
1. 도덕규칙
2. 법규칙
<하트의 규칙의 분류>
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
나. 권한을 부여과하는 규칙
다. 1차적 규칙
라. 2차적 규칙
① 변경의 규칙
② 재판의 규칙
③ 승인의 규칙

본문내용

<자연법과 법률실증주의 그리고 기타 법실증주의의 차이점>

Ⅰ. 의의
(1) 자연법
법의 뿌리에는 도덕이 있으며 법의 본질은 법의 이념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연법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 존엄 등 일반인들의 소망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이치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현실의 법을 미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대 자연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 개념으로 나누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상당성을 자연법의 추상적 개념으로 인과관계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로써 법실증주의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2) 법실증주의
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법규를 중시한다. 법과 도덕, 합법성과 정당성를 구분하여 법은 법 자체의 논리로 이해하고 적용되어 독특한 영역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법률실증주의와 법사회학, 법현실주의의 상위개념이다. 실험과 증명을 통해 가능하며 현실을 통해 이성을 바라보며 이성은 이념을 통해 현실을 나타내는 법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곧 자연법을 말하며 현실은 법실증주의를 말한다.
법실증주의 대표적 학자인 콩트는 19세기 중반부터 현실적인 학문을 일반화시키고 사회생활의 기술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법실증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인간발전에 관한 일반법칙을 확립함으로써 자연철학 전체를 완성하고 조합하고자 하였다.
콩트는 신학적 또는 허구적 관계, 형이상학적 또는 추상적 관계, 실증적 또는 현실적 상태인 이 3가지 단계로 인간사고의 진화법칙에 따라 사고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