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징

소개글

<영미법의 특징>

목차

Ⅰ. 역사적 계속성
Ⅱ. 종합적 법전화 체계의 불채용
Ⅲ. 선례구속(법)의 원칙
Ⅳ. 사법적성격의 법(=재판관법=법관법)
Ⅴ. 법조 일원화, 법조의 독립
Ⅵ. 소송절차상의 특징
(1)소송진행방식
(2) 배심제
Ⅶ. 로마법 계수를 하지 않았다.
Ⅷ. 영미법의 다양성

본문내용

Ⅰ. 역사적 계속성
1. 계속적 발전 - 역사속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영국법은 영미법을 근원으로 기원․실천 되오고 있다.
2. 출발점 - 1066년부터 시작되어 관습법이 적용되는 봉건적재판소(=지방재판소)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윌리엄1세가 원주민을 격파하고 사법권과 토지소유권을 강탈하여 통치해 나감으로 전국적․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보통법(Common Law)’이 생성되었다. 또한 보통법법원의 판결절차와 소송절차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다.
Ⅱ. 종합적 법전화 체계의 불채용
1. 판례법주의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등과 같은 비제정법주의인 불문법 국가는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법률만 있을 뿐 종합적인 법체제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2. ‘제레미 밴담’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법전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의회와 보통법재판소 판사들의 반대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Ⅲ. 선례구속(법)의 원칙
보통 하급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대하여 구속하는 힘이 없고, 사실상의 힘만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영미법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때 그 선례에 구속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