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현황

소개글

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을 말하는데, 그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부랑인시설은 대부분 공립민영시설이고, 그 밖의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에 속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수용해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인 수용시설과 통원하게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나누기도 하며, 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서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유료시설과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거나 실비만 징수하는 무료시설로 나누기도 한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42종인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수용시설(1종),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11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10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7종),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6종),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시설(3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4종)이 있다.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1) 1998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인당 월소득이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2만 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3만 원 이하이며, 세대당 재산액의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800만 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900만 원 이하이다.(2)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1981년에 전체인구의 5.4%인 209만 명이었으나,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에도 감소추세에 있다. 1998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2.6%인 117만 5천 명이며 이 중 시설보호대상자가 7만 6천 명, 거택보호대상자 가 30만 1천 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9만

목차

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다. 아동복지 현황
라. 노인복지현황
마. 장애인복지현황
바. 사회보험 현황

본문내용

다. 아동복지 현황(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1960년대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1980년도 아동인구는 전체인구의 41%인 1,562만 1천 명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27.7%인 1,276만 1천 명으로 되었고, 2020년에는 21%인 1,098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해 1차적 상담을 행하는 아동상담소는 전국에 4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매년 많은 미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198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5만 998 명의 아동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그 중 1,767 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찾았다.(2) 재가 보호제도국내입양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시책이나 1997년도 입양실적이 1,412 명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1994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융자시 할증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면제,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국비진료가 행해지고 있고, 1996년부터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는 1997년말 현재 전국에 9,547 세대 1만 6천547 명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지정하여 생계보호·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를 추가지원하고,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3) 시설보호제도아동복지시설은 1997년말 현재 274개소에 1만 6천936 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는 시설아동에 대해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교통수당 등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