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

소개글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란 ?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것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ⅲ. 외국의 입법사례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 법률 및 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하여 위헌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합치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위헌여부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고 외국의 입법사례를 통하여 외국의 성범죄자 처벌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란 ?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와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것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는 소위 메건법을 통해 미국연방과 주를 비롯하여 영국 등에 입법화되었다. 메건법상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이나 보안처분 같은 전형적 형사제재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공개 대상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를 포함하고 있고 그 입법 목적도 명확하지 않아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합헌4, 위헌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