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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의 관점 비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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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5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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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의 관점 비교

목차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본문내용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구조의 역기능과 사회제도확립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구조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려다 보니 기업주는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차원에서 정규직 보다는 임금이 저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으론 설립된 비정규직 보호법 또한 명시하기를 비정규직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만들어 졌는데 오히려 개정된 법이 2년 이내의 계약직 근로자를 양산하게 만들었고,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한다든지 외주, 하청업체로 넘기는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는 1997년 I.M.F 라는 경제적인 외완위기 사태를 맞게 됨으로서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국가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라는 것은 가장중요시 되는 것이며 경제구조 기능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노사를 조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 또한 아주 심각한데 이처럼 청년실업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많은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 때문에 즉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위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수의 청년들이 실업자로 머물며 정규직으로의 직장을 구하는게 장기적으로 평생소득 면에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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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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