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si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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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라는 영화를 보고 세계에서도 으뜸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자국민들에 대한 의료보험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생활이 영화에 나왔던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합법적인 법과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비참하게 짓밟혀진 것에 놀랍기만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이다. 의료 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평소에 내어서 모아둔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영화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문제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이클 무어감독은 미국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시스템, 의사, 의료보험회사, 제약회사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안겨주는 반면 일반인들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나쁜 제도라고 지적한다. 의료비 지급은 보험회사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닉슨정부부터 선거공략으로 개혁하자고는 외치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다. 미국은 공보험이 보조 역활만 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제외한 74%의 국민이 공보험제도 없이 민영보험 가입으로 의료보장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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