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 시급

소개글

현재 조성된 스쿨존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많은 허점을 보인 채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학교 주변 등과 어린이들의 주요 동선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제대로 된 스쿨존을 만들어야 함.

목차

제목:‘스쿨존’의 어린이 보호 대책 마련 시급
1.현황
2.문제점
3.대책

본문내용

현재 조성된 스쿨존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많은 허점을 보인 채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학교 주변 등과 어린이들의 주요 동선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제대로 된 스쿨존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임.

◎ 현 황
- `스쿨존`이란 차량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바,
- 정부는 2004년부터 3년간 4532억원을 들여 2604개의 스쿨존을 정비하였고, 이는 학교당 1억7000만원 정도 투입된 셈이지만
- 스쿨존을 살펴본 바로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시간대에는 굳이 속도제한 표시가 없더라도 대부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게 되나
-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는 제한 속도 등 스쿨존의 각종 보호 장치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일부 학교 스쿨존에는 칼라 포장 노면만 있을 뿐 과속방지턱이 없으며
- 특히 속도제한 감시카메라가 한쪽에만 있어서, 반대쪽 주행 차량은 아예 속도 제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빠른 주행을 그대로 하게 되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 차량 속도가 빠르고 넓은 도로의 경우 육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곳인데도 예산 부족 등 때문에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이나 감시카메라 등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는 실정임.
-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 앞 스쿨존보다 스쿨존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골목길 같은 곳인 바,
- 스쿨존의 사각지대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도와 인도 구분 자체가 없는 곳이 많으며
- 불법 주정차 지역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할 만큼 주차된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단속 또한 미미한 상황이어서 시야를 가린 아이들이 불쑥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 위험이 큰 실정임.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