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빈부격차 (돈과 주택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레포트

소개글

돈과 주택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의 주택정책
주택정책과 분배의 형평성과 빈부격차
빈부격차에 따른 주택정책의 문제점
빈부격차에 따른 주택 분배의 불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결방안)
레포트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구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강남의 집값이 얼마니, 타워팰리스가 얼마나 올랐는지 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모두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사정상 은행에 돈을 맡기기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더 좋다는 생각에 재개발지역을 노리는 가하면, 집을 여러채 사는 투기의 형태도 나타난다. 그들 대부분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은 이삿짐을 챙기는 생활에 이골이 나 있다.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철거재개발이 시작될 때마다 가난한 무주택자는 철새처럼 떠돈다. 3백만원 단칸방 전세금이 하루 아침에 5백만원으로 뛰어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와 부인을 두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이제 달동네, 산동네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만도 2만여가구로 추산된다고 한다. 주택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국가는 없다. 주택소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의 모순을 시정한다는 사회주의국가들도 주택문제는 심각하고, 오히려 주택의 사유화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택이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들은 주택의 불공평한 분배로 사회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가난한 자’의 주택문제해결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게 되어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수십 년이 지난 서구 선진국들도 계속적으로 주택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주택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나가고 있는 국가들도 없지 않다. 스웨덴은 국가가 집지을 땅을 미리 매입하여 주택가격안정과 집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온 모범적 주택복지국가 중의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리는 나라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주택을 통한 일확천금의 부동산 투기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즉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존중하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큰 효력을 본 경우이다.

참고 자료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주택정책론, 황명찬편, 경영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