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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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두페이지 분량의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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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사형제도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요즈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사형제도가 폐지냐 존속이냐 하는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살인범을 죽인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던지, “살인범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등의 새로운 주장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살인범의 죽음을 무의미한 인명의 상실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주장들이 너무 미시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에게 죄라는 것은 이토록 큰 벌을 불러옴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이 받을 죗값을 생각하며 다시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팽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이를 큰 가마솥의 끓는 물에 집어넣는 형벌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삶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로 행해지기 보다는 데우지 않은 가마솥에 죄인을 들여보냈다가 나오게 하는 등 변형되어 행해졌다. 신체적인 벌을 가하는데 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그 죄인을 반성케 하기위한 형식적인 제도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벌을 주는 제도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거나 그 벌을 주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표본으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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