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소개글

인사행정론-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내용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깔끔한 정리로 교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분량은 14페이지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제1절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2.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4. 신분보장의 한계
5.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 보장의 내용
6.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7. 한국의 신분보장제도와 개선방안
8. 관련 제도
(1) 휴 직
(2) 정년제도
(3) 소청 및 고충의 심사
(4) 면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4) 징계의결기한
(5) 의결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7.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1) 심사대상
(2) 심사청구 기간
(3) 심사결정의 효력
(4) 행정소송과의 관계
8.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1절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즉, 능력과 전문지식에 비추어 자격을 갖추고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이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능률성을 향상 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수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신분을 보장하는 당초의 취지는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2.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행정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2) 관리적 측면
① 공무원이 일생을 공직에 헌신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②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할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③ 보수지급면에서 민간부문보다 불리한 정부로서는 신분보장이 이러한 조건을 상쇄하여 준다.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익이 정치적인 환경변화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상의 계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한다.
3)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4)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5)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4명, 대영문화사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문영사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외 4명, 법문사
「한국인사행정론」김중양 저, 법문사
「인사행정론-이론과 실체」채한수 저, 삼영사
「공공 행정의 제문제」백현관 저, 인해
「새열린행정학」이원희 저, 고시연구사
「한국행정학」유민봉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