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5.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6.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7.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8.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9.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정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실업보험이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가 상호 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원화시킨 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논의되었으나 타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당시에 검토되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 실업 보험적 성격의 것이었다.
1979년 말과 1980년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1979년대에 5.6%, 1980년에 7.5% 등으로 높아짐에 따라 실업보험의 도입이 거론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노동계나 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제기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대구대출판부 김태진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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