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장과 그의 제한-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소개글

법학개론중 헌법부분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기본권의 보장과 그의 제한 - 집회의 자유중심으로
Ⅰ. 서론

Ⅱ.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요건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집회의 자유의 내용
5. 집회의 자유의 제한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Ⅲ. 법의 적용
1.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집회의 자유의 제한
3. 집회의 자유의 침해여부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소를 수입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반영되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적은 관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할 뿐 아니라 시위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함에 따라 공권력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권의 보장 및 그의 제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즉,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의 요건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집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이 모여야 하며 현실적 공간에 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정치적 의사교환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모임은 모두 집회에 포함된다.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방해하는 국가간섭을 배제할 자유이므로 소극적 권리일 뿐 아니라 일정한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4. 집회의 자유의 내용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로서는 집회개최의 자유, 집회 사회의 자유, 집회의 참가의 자유가 있고, 소극적 자유로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시위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도로, 광장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위도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헌법재판소도 시위를 이동하는 집회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