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문제점과 향후과제

소개글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종규정은 군장병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군법무관의 항명성 헌법소원의 제기로 사회적 파장이 많만치 않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주는 의미와 이에 다른 우리사회의 극복과제를 살펴본 자료로 유익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이념대립의 시대에서 실용과 화해의 길로 가는 국제사회
ⅱ. 불온서적이 갖는 의미와 지정의 의미
ⅲ.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의 문제점
ⅳ.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향후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이러한 국지적 분쟁들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한 국제적 질서의 재편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소위 햇빛정책으로 대별되는 대북 유화정책도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념의 대립에서 일부 민족과 종교적 분쟁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실용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건전한 경쟁과 화해와 협력이 국제사회의 전반적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국가나 지역별로 아직도 이념 대립의 시대의 일부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회적으로도 빈곤국과 강대국의 대립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일부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선진열강들의 갈등 관계 또 하나의 주요한 경향으로는 과도한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 문제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국의 환경 개선부담에 대한 의견 충돌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이념적 대립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분야에서 많은 희생을 거치면서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를 이분적인 갈등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간 갈등이나 주요한 국정에 대하여도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항상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에서 일부서적에 대한 불온 서적물 지정을 결정하고 이를 군 장병들에게 금독 도서로 선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아직도 이념적 갈등의 한 양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부당국에서 불온서적을 지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지정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우리사회가 가야하는 해결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불온서적관련 저서,논문 기사 참조 및 정치인 시민단체 등 의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