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 정부의 정치

소개글

메트로폴리탄 정부의 정치

목차

□ 들어가기
□ 메트로폴리탄 정부의 세 가지 형태
□ 맺음말

본문내용

□ 들어가기
메트로폴리탄에서의 정부 단편화(government fragmentation) 현상으로 메트로폴리탄 정부는 각종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메트로폴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정부의 재조직화는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도시정부만으로는 선거구민들의 책임추궁이 어렵다는 점과 행정의 비능률 및 시민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이 재조직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 메트로폴리탄 정부의 세 가지 형태
메트로폴리탄의 정부의 형태에는 세 가지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City-County consolidation(이하 시 ․ 군 통합), Two-Tier정부(이하 이층제정부), Metropolitan Council이 있다.
첫째, 시 ․ 군 통합은 도시와 카운티가 단일의 정부단위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805년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이래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시 ․ 군 통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1950년~70년대 중반까지 가장 보편적인 메트로폴리탄의 정부개혁 수단이었다.
시 ․ 군 통합은 일반적으로 주(州)입법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카운티 내의 중심도시와 다른 지역사회들의 지지여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50년대에 제안된 Nashville, Albuquerque, Macon 등의 시 ․ 군 통합은 지역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시 ․ 군 통합이 선호되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매우 복잡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과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통합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테네시 주의 Nashville-Davidson County의 경우 기존의 공공서비스의 악화, 메트로폴리탄 조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통합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Jacksonville-Duval County의 통합은 시정부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된 사례이다. 그리고 통합정부는 기존 시의회나 카운티 위원회를 대신한 새로운 카운티와이드 의회가 탄생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