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목차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2) 목적세: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
3) 조세비용(조세지출)


-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은 재정문제임.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자격조건, 급여액, 급여방법 등)이나 목표(소득재분배, 효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사회복지재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1) 공공부문 재원: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2) 민간부문 재원: 이용자부담, 자발적기여, 기업복지

본문내용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① 소득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있음.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해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큼.
② 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됨. 일반소비세(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함. 소득역진성이 강함)와 특별소비세(사치품에 부과되므로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음)가 있음.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임.
③ 재산세: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됨.

- 일반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기도 함. 직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세, 상속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 일반세의 필요성(일반세의 장점)
- 정부의 일반세를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나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하기가 쉬움. 다른 재원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