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요 지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 책 및 방 안

본문내용

1. 요 지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은 유치장 등에서의 자살사건이나 의문의 변사사 건, 가혹행위, 탈주사건 등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 전교조 시위자들을 경찰서 유치 장에 입감할 때 몸수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관련규정에는 추상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아 유치장과 관련된 기존의 제도와 규정도 아직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하지 않았 을 뿐이지 언제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임.

2. 현 황

- 경찰서 유치장은 일반유치장과 법무부 구치소 시설의 역할을 대행하는 속칭 대용감방, 그 리고 검찰에 송치된 후 구치소로 이감되기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검찰청 내 호송출장소가 있음.

- 이중 유치장은 경찰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으나, 대용감방이나 호송출장소는 법무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로서, 대용감방은 현재 전국 16개로서 법무부와 협의 이관을 추진 중에 있음.

3. 문제점

(1) 시설이 노후된 유치장 시설 개선

유치장은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근본적으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고. 대용감방 의 경우 대부분 모포를 세탁할 세탁기가 지원되지 않아 손빨래를 하는 등 위생과 시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이발비도 지급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용협회 등 자원 봉사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