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소 행정 지도단속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소개글

민박업소 행정 지도단속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1. 요 지
여름피서철을 맞이하여 관광정책의 기반인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 및 바가지 요금을 공중보건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 및 규제하고 기존 숙박업소들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국민건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임.

목차

1. 요 지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 책 및 방 안

본문내용

민박업소 행정 지도단속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1. 요 지
여름피서철을 맞이하여 관광정책의 기반인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 및 바가지 요금을 공중보건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 및 규제하고 기존 숙박업소들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국민건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임.
2. 현 황
- 여름 휴가철인 요즘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모텔, 펜션, 민박 등이 환영을 받고 있지만, 정작 민박은 관광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와 형평성 논란은 물론,
- 민박업소에 대해 규제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어 위생관리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숙박비 폭리 등 민원발생시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어 관광지 민박업소에 대해 숙박업으로 분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제를 받도록 지차체의 특별관리가 요망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