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로 전이에 대한 향후방지대책

소개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경기가 침체되는 현 시점에서 강만수 경제내각의 신뢰성의 상실로 경제정책 수단 자체가 불신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자체도 후퇴하려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이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과 강만수 경제내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국발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자료로 유익한 활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심화되어 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위력
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ⅲ. 강만수 경제내각의 특징과 평가
ⅳ. 전반적 경제위기의 돌파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ⅰ. 심화되어 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위력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줄곧 그 위험성이 국제 경제 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보냈음에도 위기의 주범인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의 특성상 그러한 위기는 동시다발적으로 각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만하고도 윤리적 의식이 부재된 상태에서의 금융규제의 완화는 세계의 경제를 바람 앞의 등불마냥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발 모기지 부실은 미국 내의 모든 금융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분야 자체의 부실 사태는 수천조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에서 발생된 위기 국면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세계 각국의 금융도 글로벌 경제의 특징상으로 부실의 규모가 속속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진단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외환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구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현재의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아직 본격적인 금융불안 국면이 한국은행의 긴급한 이자율의 파격적 인하를 통하여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 등을 포함한 유동성을 관리 공급하는 주체들은 달러 등의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경제내각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장관의 조속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외생적 변수로서 미국발 금융충격을 극복학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제 막 새로운 정부 출범이 시작된 이래 약 반년이 경과하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고 실적이 없는 현재의 경제 내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향후의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미즈호총합연구소/김영근, 현석원/전략과문화
2.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신용상외/한국금융연구원
3. 세계 버블경제의 붕괴가 시작됐다/마쓰후 타미스케/이연숙 역/원앤원북스
4. 연쇄하는 대폭락/소에지마다카히코/박선영 역/예문
5.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책역량 집중해야/문화일보 칼럼
6. 위기유령에 시달리는 한국이 위기인 진짜 이유/홍찬선/머니투데이 칼럼
7. 기타 금융위기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논문 및 자료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