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모방광고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저작권은 산재권공부를 하는 대학생에게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딱딱나누어져 난해한부분도 적어 다른법에 비해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체적인부분과 광고나 표절등의 실제사례에서 문제를 다루려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레포트는 표절과 모방광고에대한 고찰을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수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제래포트를 좀더 보충해서 올리는 것이므로 개념을 잡는것은 물론 레포트작성시 보충하는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서론

문제제기

2. 표절의 개념정의와 문제점

(1) 표절의 개념
※저작권 표준용어집
(2) 표절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2) 윤리적 문제
3) 대중문화 발전 저해문제

3. 표절광고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1) 내국민대우의 원칙:
2) 무방식주의:
3) 소급보호의 원칙:
4) 상호주의 원칙:

(2) 윤리적 문제

(3) 산업적인 문제

4. 패러디와 표절

(1) 비평 또는 논평이 있을 것
(2) 이용행위의 목적 및 성격
(3) 저작물의 성격
(4) 이용된 분량과 사실적 가치

5. 모방광고의 발생원인

(1) 윤리의식 부재
(2) 광고주의 압력
(3) 열악한 제작여건
(4) 아이디어의 빈곤
(5) 부실한 심의
(6) 표절광고 기준의 부재

6. 모방광고와 표절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

(1) 표절 및 모방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
(2) 심의기구의 책임감 있는 심의
(3) 광고업계의 자체정화노력
(4)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
(5) 매체사의 사전검열노력

7. 결론

본문내용

표절광고는 색출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공감하였다. 수많은 외국의 광고와 저작물들을 특정인사 몇몇이 모두 스크리닝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소비자차원의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수적다. 현재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고모니터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절광고의 근절을 위해서는 표절광고를 가려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외국의 광고 및 저작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소비자차원의 광고모니터링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소비자 모니터링은 자칫 마녀사냥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광고계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될수있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표절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계에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 단체에서 단순히 표절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표절광고가 적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광고주나 광고제작자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표절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심의기구에서 표절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뿐더러, 혹 표절을 적발하더라도, 방송불가정도의 처분밖에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표절광고에 대한 유혹과 표절의혹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절문제는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는 수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외국 광고의 표절은 외국의 저작권자가 한국의 표절사례까지 모니터링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악용하여 표절광고의혹이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단체에서 표절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표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표절의 대상이 된 외국의 광고대행사나,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려 소송을 제기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표절광고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인다.

참고 자료

1. 주자료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한승헌 나남출판(1996년)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년)
-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1995년)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년)

2. 인터넷 자료
-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http://www.karb.or.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