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글

시장 실패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목차

1) 시장 실패란
(1) 개념
(2) 파레토 최적
(3) 예외
2) 시장 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공급
(2) 불완전한 경쟁(와전경쟁시장의 전제)
(3) 외부효과의 발생
(4) 정보의 비대칭성
(5) 빈부격차의 심화
(6) 환경문제
(7)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8) 규모의 경제
3) 시장 실패 극복 대책
4) 시장 실패에 대한 사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 실패
(1) 개념 : 경쟁적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시장구 조)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구조 가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라 한다.
(2) 파레토 최적(파레토 효율성) : 파레토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있는 경우를 ‘사회적 개선’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개선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또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선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불만을 사는 일 없이는 자기만족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가 ‘파레토 최적’인 셈이다.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는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교환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완정경쟁 시장에서 파레토 퇴적이 달성된다고 본다.
(3) 예외 :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나 공고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소득 분배의 불 공평이나 경기 변동의 심화,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은 본래의미의 시장 실패 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시장 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공급
① 공공재란 :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 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참고 자료

김동환 『현대 경제학의 기초』 (형설출판사, 2001)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 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