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소개글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성별 임금격차
1. 실태
2. 원인
1)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
2) 고용분포에 따른 임금격차
3)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Ⅲ.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급격히 증가하여왔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젠 여성도 국가 경쟁력의 중요 원천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증대된 중요성만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권익도 증가했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개선조치제도 등을 통하여 노장시장에서의 성별고용차별은 다소 줄어든 듯 보이나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등 양적변화에 못 미치는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와 함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남녀의 임금격차 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과제를 통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실태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따르면 임금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남녀대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걸로 조사됐다. 2007년 자료를 보면 여성은 남성 임금의 66.4% 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성별 임금격차 20% 수치에 크게 윗도는 수치이며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한국의 현 상황과 결부시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원인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수준, 고용분포, 고용형태 등과 같은 관찰 가능한 변수들에 의한 차이와, 이런 변수들과 상관없는 관찰 불가능한 임금 차별의 문제이다. 관찰 가능한 변수들과 관련해 한국 노동시장은 대체적으로 고임금고용안정의 직업계층 상층부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저임금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물러 있는 이중구조를 보인다.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p14, 2002
이 같은 성분리 구조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달리 동일직종과 동일조건에 종사하면서도 남녀 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면 그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 볼 수 있겠다. 성별 임금의 격차를 가져오는 요소는 그 사회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변수는 객관적 자료 분석이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관찰 가능한 변수인 학력, 고용분포, 고용형태가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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