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규제][금융규제완화][금융규제정책]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현황,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금융규제완화의 현황, 금융규제완화 관련 제언,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금융규제의 필요성, 유형, 현황과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현황, 제언 및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금융규제의 개요
1. 의의
1) 금융기관의 개념
2) 금융규제의 목적
3) 규제의 유형
2.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3.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4.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 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5. 허용 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6.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7.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8. 예금보험제도
1) 의의
2)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3) 캐나다의 예금보험제도
4)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Ⅱ.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3. 금융시장 독점 방지
4.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Ⅴ.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Ⅵ. 금융규제완화의 현황

Ⅶ. 금융규제완화를 위한 제언

Ⅷ.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개선 과제
1. 규제계약메뉴방식
2. 시장위험규제의 사전약속방식
3. 위험연계 규제․감독
4. 시장규율의 활용
5. 잠재적 부실규모의 시가평가제 도입
6. 사후규제체제의 확립
7. 위기관리 원칙의 준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금융규제의 개요

1. 의의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1) 금융기관의 개념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금융규제의 목적

(1)예금자의 보호 :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만 확보되면 예금자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신용질서의 유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신용질서의 유지가 불가결하다. 특히 발전도상국에서는 신용질서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3) 규제의 유형

(1) 예방적규제 : 영업의 허가,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규제, 허용가능한 업무, 대출집중규제,은행감사

(2)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2. 영업의 인가

은행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영업의 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 대리점의 신설, 주소변경 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1) 영업의 인가

공공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신설은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대장대신의 면허를 얻도록 되어있고 미국에서는 인가권자가 이원화 되어있다. 연방은행법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법은행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면허신청자가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산을 지니며 수 지전망이 양호해야 한다. 구성인원이 업무를 정착,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사회적신용을 지녀야 한다. 신청자의 업무개시가 관련지역의 자금수합, 타금융기관의 영업, 기타의 경제금융상황에 비추어 보아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없는 등 적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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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상, 금융판례연구, 법문사
* 이진순, 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21세기북스
* 이연호,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 경제규제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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