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송제도][집단소송][행정소송][마이크로소프트사(MS) 소송][PL분쟁 및 소송 사례]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의의, 집단소송과 행정소송 유형, 마이크로소프트사(MS) 소송 사례, 다양한 PL분쟁 및 소송 사례

소개글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의의,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유형,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소송 사례, 다양한 PL분쟁 및 소송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집단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등
2) 부작위
3.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Ⅳ. 집단소송의 유형
1.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
2. 단체소송(Verbandsklage)

Ⅴ. 행정소송의 유형
1. 항고소송
1) 의의
2) 종류
3) 법정 외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Ⅵ.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송 사례
1. MS 소송의 발단과 배경
2. 동의판결 사건
3. 법정모독죄에 위반 사건제소
1) 사건개요
2)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 인정
3) 항소 법원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기각
4.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1) 제 1심 판결의 내용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3) 항소심 판결
5. 지방법원 환송이후 사건합의내용
1) 항소심 판결이후의 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 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Ⅶ.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2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3. 사례 3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4. 사례 4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8. 사례 8
1) 위해제품
2) 피해내용
9. 사례 9
10. 사례 10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이라 함은 ①행정청의 ②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건의 전문기술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의 1심 관할을 행정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기타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종래 제1심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에서 제1심 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는 3심제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한 일부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서울고등법원관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 2(독점법 준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독점법준용), 보안관찰법 제23조(서울고등법원) 등이 그 예이다.

Ⅱ. 집단소송의 의의

집단소송(class 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사소송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권(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49조)도 있다.

참고 자료

- 김정호․박양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자료, 2002
-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 최운열․정윤모, 증권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2001
- 함영주, 집단소송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장으로써의 집단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함영주, 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