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

소개글

자 산 과 세
명목적 재산세
실질적 재산세
소득이 아닌 자산을 개인의 담세력으로 간주하는 스톡에 대한 과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지만 납세자는 자기의 소득에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부유세,일반재산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서 부담하는 경우(상속세,증여세,자본과징 및 임시재산세)

목차

1절 자산과세
2절 재산세
3절 상속.증여세
4절 부유세

본문내용

자 산 과 세
명목적 재산세
실질적 재산세
소득이 아닌 자산을 개인의 담세력으로 간주하는 스톡에 대한 과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지만 납세자는 자기의 소득에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부유세,일반재산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서 부담하는 경우(상속세,증여세,자본과징 및 임시재산세)
2절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1. 재산세의 성격
1) 소득과세가 발달하기 이전 재산세는 조세체계에 있어서 국세로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 → 현대 각국에서는 대체로 지방세화
2)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재산세는 소득 또는 수익에서 부담되며
재산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것은 아님
3) 과세객체에 따라 여려 유형으로 분류
4) 균등성을 가져 동일과세지역 내의 재산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
5) 비례과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통임
6) 응익원칙에 의거한 과세를 대체로 정당화 시킬수 있다
2. 재산세의 귀착
=>역진성을 주장하는 전통적 견해에서는 재산세의 부과가 과세된 재산을 사용하여 생산되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고,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누진적인 조세가 된다고 한다.
2-1. 전통적 견해
(1)건물
단기적으로 지주(임대주)는 임대가옥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임대료상승을 통하여 즉각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①재산세가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인
자본소유자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
②재산평가과정에서 고가의 재산은 저가의 재산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③주택에 대한 지출은 고소득계층의 가계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1. 화폐성 자산 :
현금, 예금, 외상채권, 유가증권 등
2. 재고자산
1. 유형고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등
2.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전용권 등
3. 기타
1)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등의
투자와 기타 고정자산
2) 이연자산 :
창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주거용 가옥에 대한 재산세가 대체로 역진성을 띠는 이유
(2)토지
대체로 토지는 공급이 극히 비탄력적이고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딘
재산세는 전전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환원 효과가 토지가격과 과세 후 수익률을
저하시킴에 따라 과세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부담된다.
(3)사업용 재산
전가여부를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용 자산에의 신규투자를 위축시켜
그 공급을 감소시키고 또 나가가 자산가격을 상승
(4)기타 재산
1)가정용 동산 2)소비자소유 자동차 3)무형재산
2-2. 새로운 견해
(1) 일반세 효과(General tax effects)
- 모든 자본에 대한 균일세로 간주한다면 재산세는 자본에 대한 일반적 요소과세가 된다.
- 완전경쟁상태의 생산물 및 요소시장, 완전비탄력적 총요소공급,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및 미실현이득의 부재를 가정 →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자본수익률을 전반적으로 하락시켜 모든 자본(또는 자본가)에게 귀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