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의 차이 및 현행 문제점

소개글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의 차이 및 현행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의 관계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유사점과 차이점
Ⅳ. 현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문제점

본문내용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차이점

1) 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 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목적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는 노사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당사자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노사협의에 있어서 근로자대표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노사간에 인원수의 비율이 고정될 필요가 없으나, 노사협의에 있어서는 쌍방의 인원수의 비율이 동일하여야 한다.
4) 대상사항
단체교섭의 대상을 노사가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으로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사항은 노사간의 이해가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생산성향상 및 생산계획, 인사, 경영방침 등 주로 기업의 경영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