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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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기능
3. 법적 성격
4. 주체
5. 내용
6. 한계와 제한

본문내용

(1) 개념
알 권리란 정보의 흐름 속에서 그 수령대상이 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령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령권)를 의미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일정한 정보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청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집권)를 포함한다.

(5) 내용
알 권리는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령권)와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집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예로, 형사확정기록등사신청(2003.3.27.2000헌마474)과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열람․등사신청(1991.5.13.90헌마133 - 현행 실정법상 청구인에게 형사확정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무조건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복사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이지만, 일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참고 자료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