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정의, 확산의 영향과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현황, 문제점 및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대책, 과제 분석

소개글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정의, 확산의 영향과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현황, 문제점 및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대책,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정의

Ⅲ.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 확산의 영향
1.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거래량 증가에 기여
2) 주가의 변동폭 확대 및 변동속도 증대
3) 투기적인 초단기 매매의 성행
4) 폭발적인 주문증가에 따른 전산시스템 안정성 문제
2. 일반투자자의 위상강화
3. 증권산업에 대한 영향

Ⅳ.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1.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회사의 현황
2.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회사의 문제점
1) 시스템상의 하자
2) 온라인상의 정보제공
3)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Ⅴ.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사기에 대한 대책과 과제
1.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소괄
2. 투자정보사이트상의 허위정보와 풍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시와 내부자거래
4. 기타
1) 시장간의 경쟁유도
2)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증권제도를 입법하는 경우 기존 실물증권의 혼장임치에 기초한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대한 입법방식 보다는 전자증권제도가 재산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표창방법이라는 점과 증권등록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및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지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제도의 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증권에 관한 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여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법 기술적으로 매우 번잡한 일이므로,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법은 전자증권제도 관련 단일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현행의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증권을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를 선택한 국가로는 영국과 스웨덴이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증권을 일시에 전자증권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증권예탁결제제도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실물증권과 그렇지 아니한 전자증권이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관련법의 통합추세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체계를 선택한 국가로는 덴마크와 이탈리아 등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서는 회사가 실물증권 대신에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증권등록부상 이전등록(계좌대체)을 통하여 증권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증권제도를 채택하는 발행회사의 정관에는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증권 특별법에서 정관상에 전자증권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개기업의 개별적인 정관개정 작업의 불편과 번잡을 완화시켜줄

참고 자료

김수영 /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44 호, 증권예탁원
송치승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과 효과분석, 한국증권연구원
이병목 / 전자증권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투자증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정경영 /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원
정찬형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증권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증권연구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상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