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소개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및 의의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 및 필요성
3. 정책의 이념
4. 연혁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의 개정 배경
6. 개정내용
7. 주요 개정내용
8. 개정의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법의 의의 :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기회확대, 직업재활도모,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는 모든 인간이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며,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사회제도와 정책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한분야로서의 장애인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정책 및 서비스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지난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로 하여금 장애인 취업 알선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설립되기 전인 1992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킴으로써 1990년 장애인 고욕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설립에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300인 이상의 적용대상 업체보다는 300인 이하 업체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사업주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 장애인들의 직업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한계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어 1991년 시행된 이후 9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의 전문 개정의 형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공표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경제권 확보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진정으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제정배경과 의의 및 정책적 이념을 살펴보고, 본법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 등을 분석해보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의무고용현황 등 여러 측면에서 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남상만 외 「21세기 장애인 복지론」
강위영 나운환「직업재활 개론」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창엽,「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미국·호주·일본 비교」,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ork.freeget.ne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사업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search.assembly.go.kr/law
국회 현행 법률
권도영,「고용제도 및 정책프로그램 분석과 직업재활 촉진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