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바라본 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2008년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에이쁠 자료입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써 여전히 우리사회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다. 비정규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비정규직(한자: 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라는 의미로서 풀이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불합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비정규직은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만6천명(4.5%)이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2.9%증가에 그쳐,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도 35.5%에서 35.9%로 0.4%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년 새 19만 명이 줄었지만, 파견 노동자는 13만 1천명에서 17만4천명으로, 용역 노동자는 49만9천명에서 59만3천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계약기간조차 없는 장기 임시직과 일일근로 노동자의 규모도 각각 12.2%와 15.2%나 늘어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비정규직이 270만5천명에서 290만7천명으로 증가해 275만2천명에서 279만6천명으로 늘어난 여성 비정규직을 추월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6~8월 월평균 임금은 127만6천원으로 정규직 200만8천원의 63.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용역․일용직 등이 포함돼 있는 ‘비전형 근로 노당자’의 임금은 111만 2천원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목차

Ⅰ. 비정규직 문제의 정의
-들어가기

Ⅱ.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

Ⅲ.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Ⅳ. 비정규직 보호법 조사 및 한계점 분석

Ⅴ.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

Ⅵ. 대안 및 해결책

본문내용

2008년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써 여전히 우리사회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다. 비정규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비정규직(한자: 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라는 의미로서 풀이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불합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비정규직은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만6천명(4.5%)이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2.9%증가에 그쳐,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도 35.5%에서 35.9%로 0.4%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년 새 19만 명이 줄었지만, 파견 노동자는 13만 1천명에서 17만4천명으로, 용역 노동자는 49만9천명에서 59만3천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계약기간조차 없는 장기 임시직과 일일근로 노동자의 규모도 각각 12.2%와 15.2%나 늘어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비정규직이 270만5천명에서 290만7천명으로 증가해 275만2천명에서 279만6천명으로 늘어난 여성 비정규직을 추월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6~8월 월평균 임금은 127만6천원으로 정규직 200만8천원의 63.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용역․일용직 등이 포함돼 있는 ‘비전형 근로 노당자’의 임금은 111만 2천원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 KBS 스페셜(2006,04,02) 이해충돌 일자리의 위기2 `노동은 왜 양극화되는가`
․ 이동임·김영만(2006).「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고용정책」. 경상논총 한독경상학회
․ 박민생(2007).「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정희정(2006).「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스페인의 2006년도 노동정책개혁의 성과」.국제노동동향 2006년9월호
․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 김유선(20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윤호(2007).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합리적 가설과 비합리적 가설 검증`. 노동정책연구
․ 노용진(2007). 산업관계연구. `비정규 고용 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편익과 비용의 균형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