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소개글

민사소송법 중 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Ⅱ. 본 론 -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
1. 민사소송의 이상의 적정(적정)
2. 민사소송의 공평(공평)
3.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속(신속)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경제(경제)
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
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
{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

Ⅲ. 결론-민사소송의 이상의 개혁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민사소송제도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은 이상대로 만족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적정, 공평의 이상과 신속, 경제의 이상이 서로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는 등 이상 자체의 모순도 문제지만, 국가의 예산, 인간의 능력, 노력의 한계, 그 외에 준법정신과 소송에 협력하는 자세 등 여러 오인으로 민사 소송의 현실은 이상과 괴리를 보인다. 우리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소송의 적정, 공평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 소송의 적정, 공평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예는 소송사건은 점차 복잡하여 가는 데도 본인소송률은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폭주하는 사건수에 법관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심리의 졸속이 불가피하다. 또 중립증인의 출석기피, 모랄 하자드(moral hazard)에서 오는 위증의 성행, 감정인의 불성실, 교호신문제도의 유도신문으로의 전락, 실효성 없는 문서제출명령의 운용 등 증거수집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여기에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고 유리한 사실은 왜곡, 과장하는 등 당사자의 진실의무의 해태, 법률행 문서화를 꺼리는 비법률적 인습 때문에 사실관계의 진부를 가리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법관직의 전문화의 소홀로 특수분야의 법률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소송의 적정을 해치는 동시에 동종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모순, 저촉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재판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의 경제, 신속의 문제 못지않게 적정,공평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송의 신속, 경제에만 주력하여 소송의 적정, 공평을 소홀히 하던 종래의 경향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한다.

참고 자료

1.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2006)
2. 민사소송법요론 - 도형욱 저, 베리타스(2004)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