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한국 행정

소개글

과거 집권화된 정책결정 환경에만 익숙한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와 정책 혼선을 지속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정책결정의 지연과 관료의 책임회피, 집단이기주의와 정책조정기능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면서 초기의 기계적 법 집행에서 벗어나 정책결정 및 행정규제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공동체 구성원이 공공 서비스 제공체제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회는 생존력을 갖는 반면,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체제는 분열과 역량 소모를 겪으면서 도태되고 만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의 본질과 바람직한 역할

Ⅲ. 공무원의 존재이유와 바람직한 역할
1. 국정 대리인 신분
2. 수탁자적 신분
3. 행정가이자 국민이라는 이중 신분
4. 적극 시민권과 슈퍼 시민
5. 공공조직의 조직시민행동

Ⅳ. 행정가의 공직윤리 확보
1. 공직윤리
2. 공직윤리와 전문직업주의
3. 공직윤리와 행정가치

Ⅴ. 행정 단계별 주요 행정가치의 실현
1. 요구 수렴 단계에서의 민주성
2. 정책 결정 단계에서의 공익, 사회적 형평성
3.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정부의 본질과 역할

현대 정부는 국민 생활 영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정책결정권까지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는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 권략의 위임자인 국민의 국정 대행자로서, 국민 삶의 증진에 대한 강한 책임감 아래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런 점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일종의 무한책임 보험회사에 진배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재, 도난, 교통사고, 질병, 상해 등 미래의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데, 만일 그 재난이 닥치면 혼자 복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다수의 국민이 직면할 우려가 있는 많은 문제들을 커버해 주어야 하는 보험회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최종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이 내는 세금은 보험료이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보험금과 유사하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위험을 분산시켜 평소에는 보험료인 세금을 알뜰히 관리해 주고, 국민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나 신속히 문제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무한책임 보험 장치이다.
따라서 현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은 참여성, 고객지향 행정, 생산적 서비스 행정, 능률 행정이어야 한다.
정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자국의 정부가 정직성·효과성·능률성·경제성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 좋은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를 적극 유도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Ⅲ.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

현대 정부는 무한책임 보험회사로서 시장실패 치유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그 본질을 다하는 정부, 정부다운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