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남북 경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문입니다.
자료는 최근 2007년 통일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문 발표후 교수님의 허락을 받은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및 전개과정
1.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2. 남북경제협력의 전개과정

Ⅲ.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현황
2. 남북경제협력의 주요현안 및 문제점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기대효과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남북한 경제협력의 긍정적 효과증대
3. 북한의 경제난 극복
4.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

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 체제 구축
4. 단계적인 사업추진 및 대북창구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5.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Ⅵ. 결론

※ 참고문헌


< 표 목차 >

<표 Ⅱ.1> 북한의 국가별 수출입실적
<표 Ⅱ.2>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 추이
<표 Ⅱ.3> 연도별 북한 총 무역규모 & 남북교역규모 추이 비교
<표 Ⅲ.1> 연도별 남북 총 교역액 추이 & 교역업체 및 품목 변화 추이
<표 Ⅲ.2> 연도별 거래성과 비거래성 남북교역 현황
<표 Ⅲ.3> 위탁가공교역 추이
<표 Ⅲ.4> (개성공단사업 제외한) 남북협력사업 현황
<표 Ⅲ.5> 남북 주민의 상호방문 현황 (1989년~2008년1월)
<표 Ⅲ.6> 연도별 남북한 수송수단 운행 현황
<표 Ⅲ.7> 개성공단 총 개발계획
<표 Ⅲ.8>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2007.12월 현재)
<표 Ⅳ.1> 개성․중국․한국 공단 비교
<표 Ⅳ.2> 철도개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 기대효과 : 인천 ~ 남포
<표 Ⅴ.1> 4개 경협합의서 주요내용

< 그림 목차 >

<그림 Ⅲ. 1> 연도별 남북간 왕래현황(금강산 관광객 제외)
<그림 Ⅲ. 2> 금강산 관광 후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
<그림 Ⅳ. 1>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철도계획
<그림 Ⅴ. 1>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이 아닌, 남북한의 주민이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본래의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남북한 관계는 일반적인 국제관계가 그러하듯이 다양한 요인들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정상회담 후 그 동안의 임의적이며 비제도적인 남북관계는 정상적이며 제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남북의 정상이 남북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 경제관계는 정치, 군사적 상황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상호간에 어떤 연계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철도, 도로의 연계는 남북한 철도의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써 우리 민족의 동북아,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되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이와 같은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향후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으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부족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난은 세계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세계의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남한도 식량과 비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만으로는 북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생되기는 어렵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체제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간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통하여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자본과 선진기술이 결합되면 생산의 효율성 증대 및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수입대체 효과 등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모두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를 통해 2장에서는 남북경제교류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을 이해하고, 3장에서는 과거의 경제협력의 현황과 현재의 경제협력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4장에서는 경제협력이 활성화가 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미치는 파급효과, 즉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5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네이버 (WWW.naver.com)를 비롯한 포탈 사이트 및 가우리 학문공동체 등의 카페 이용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북한경제포럼 http://www.nkef.re.kr/
- 남북경제 공동체 기반구축 현황, 이종근 2006
-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남성욱 2005 등 게시판에 수록된 자료 이용
최신림, 이석기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 을유문화사, 2000
이지순 ,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
이상만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집문당 , 2003
남성욱,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3. 6.
한국은행,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2007. 12
리서치앤리서치 사이트, 정보센타, [금강산 관광후 인식 변화] 조사결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