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소개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경제활동 방법과 거래수단, 거래대상 및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tronic Commerce)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새로운 시장의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개별기업과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각자의 입장을 국제규범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자국내의 경제환경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상되는 변화와 주요 이슈를 찾아내어 장단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보고서는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예견되는 변화 및 이에 따른 과제를 경제․사회․문화․법제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배경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1.2 전자상거래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필요

2.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2.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2.2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2.3 법.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3.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3.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3.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3.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3.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본문내용

2.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2.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 전자상거래가 현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의 단계에 따라 특정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가시적일 것이며 특히 유통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측된다.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서비스산업이 크게 받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파악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적 개념 정의 필요
전자상거래가 `독점화`와 `경쟁화`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산업의 성격과 국가의 거래환경 혹은 시장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그 조건의 식별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장소`를 규정하기 어렵고 `관할권`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거래대상(예: 재화, 서비스 등)의 특성이나 주체에 따라야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시 `기업의 규모`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에 따라 경쟁정책이나 독과점금지, 공정거래 등의 정의와 정책이 달라진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무관세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주문 및 지급결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도 면세를 한다는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주문, 배달, 결제 중에서 한 부문이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국가간 이해가 첨예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마켓에도 관세나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