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그 근거

소개글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10가지 주장을 반박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序
1. 독도는 어떤 섬인가?
2. 영유권 분쟁

Ⅱ.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영유권 주장 검토

Ⅲ. 결론
1. 독도는 한국의 영토
2. 우리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Ⅰ. 序
1. 독도는 어떤 섬인가?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라는 행정구역을 지닌 대한민국 영토다. 동경 131°51′~131°52′,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독도는 크게 두 개의 섬과 주변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면적은 18만6121㎡다. 독도는 작은 섬이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을 광활하게 넓힐 수 있는 잠재기선이다.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토로 공인 받아 200해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 받게 되면 우리의 영해는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까지로 넓어진다. 또 독도 인근 바다는 북산 한류와 대마 난류가 교차하는 황금어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독도를 손에 넣을 경우 태평양을 향한 해군 교두보 뿐 아니라, 유사시 군사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유권 분쟁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줄곧 우리의 영토로 인지되었고, 명칭도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러한 명칭 고찰만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독도의 최초 인지로부터 고려조, 조선조의 공도정책, 개화기 이후 울릉도 개척 등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늘날의 영토 문제는 국가 존위의 기반인 국가 영역에 관한 중요하고도 민감한 것으로서 정치·경제적 가치를 초월한다. 특히 최근 일본에 의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독도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적·국가적 사안이며 독도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우리가 취해야 할 국제적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독도 점유권 주장을 반박하여 실질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고자 한다.
Ⅱ.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영유권 주장 검토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1). 일본측 주장 : 일본은 예전부터 竹島(당시의 「松島(마쓰시마)」)를 인지해 왔다. 이 사실은 다수의 문헌과 지도 등에서 명백하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불렀다.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다.

참고 자료

김병렬․ ․나이토 세이츄 공저,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2006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
정인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구조 - 국제법 측면을 중심으로” 독도학회 제3회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 1997. 5
한국일보, ‘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2008.07.19
한일관계사협회, 「독도는 한국 땅이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