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소개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의의, 주체, 범위 등에 대해 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Ⅰ.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헌법규정
Ⅱ.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의의
Ⅲ.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주체
Ⅳ.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범위
Ⅴ.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Ⅵ.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행사방법
Ⅶ.국정감사․조사결과 처리

본문내용

Ⅰ.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헌법규정
오늘날 제6공화국헌법의 61조에 규정됨.[제61조~~]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Ⅱ.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의의
1.연혁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대의제국가에 있어서 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 도로 인정되고 있다.
1)의원내각제국가
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2)대통령제국가
의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한으로 인정
2.본질
1)독립적 권능: 국정감사권
2)보조적 권능: 국정조사권
※제 6공화국헌법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규정한 입법의사로 봄.

Ⅲ.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주체
1.주체
국정감사․조사권의 주체는 국회(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

2.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와 제3조
1)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규정
2)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행하게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