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시험대비 요약

소개글

회사법 시험공부 대비를 위한 요약본입니다. ^^
열공하세요~

목차

주권과 주주명부
제 1 주권
제 2 주권의 선의취득
제 3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제 4 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 1 의의
제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제 3 주식양도의 방법
제 4 주식양도의 제한
제 5 주식매수선택권
중략..

본문내용

제 1 주권
1. 의의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2. 종류 기명주권 과 무기명주권
3. 발행
(1) 주권의 발행시기
회사성립(설립등기)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발행(§355①)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작성시설
회사가 주권의 작성한 때 효력발생. 주권의 작성후 교부전이라도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이 가능. 거래안전보호하나, 주주보호의 문제발생.

2) 발행시설
회사가 주권의 작성, 주주에게 교부한다는 의사로써 주주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효력발생(예를 들어 제3자가 주주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았더라도 그 주권은 유효하게 효력발생). 단 도난당한 경우에는 주권 무효.

3) 교부시설(통설, 판례)
주권의 작성된 후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발생. 따라서 도난, 분실된 경우나 주주 아닌 자에게 잘못 교부된 경우에는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이 불가능.
주주는 보호되나 거래안전의 문제발생.


제 2 주권의 선의취득
1. 의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주권절취한 자 또는 분실된 주권을 습득한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359)

2. 요건
1) 주권이 유효할 것 → 위조된 주권, 실효된 주권, 예비주권,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358의2) 不可
2) 양도에 의한 취득 → 상속, 회사합병 不可.
3) 주권양도방법의 구비 → 주권의 교부 필요(§336①). 이에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포함. 그러나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통설, 판례)
4) 무권리자로부터의 양수 → 양도인이 무권리자(절취자, 습득자)인 경우 선의취득인정. 양도인이 권리자(진정한 주주)인 경우 그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무권대리, 무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등)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권을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여부? (학설대립) → 무능력자한정설(이철송), 확장설(유력설, 판례)

참고 자료

상법사례연습-정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