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 발행의 필요성과 효과

소개글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계획인 고액권 화폐에 대해 신문기사를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관련 기사

3. 관련 시사점

- 왜 고액권 화폐가 필요한가?

- 다른 나라의 고액권 현황은?

- 고액권 발행이 가져 올 긍정적 파급 효과는?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지난 5월 2일, 한국은행은 2009년 상반기에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고액권 화폐를 발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 화폐가 경제 실상과 비교해 액면 금액이 너무 낮아 금융거래에 대한 활용 측면이나 휴대에 따른 불편, 자기앞수표 관리 비용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액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차로 고액권 발행을 통해 화폐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국고 수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관련 시사점
- 왜 고액권 화폐가 필요한가?
: 우리나라 화폐는 지폐와 주화로 구성되어 있다. 화폐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이렇게 3장인데 이는 최근 급성장한 국내 금융시장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소득, 물가 등 경제상황에 비해 최고 액면 금액이 너무 낮아 그동안 많은 국민경제적 비용과 불편이 있었다. 1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에 비해 물가 12배, GDP 150배, 일인당 GNI 110배, 월평균 임금 69배 증가 등 경제사정이 크게 변했으나 최고 액면 금액은 34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화폐 대신 자기앞수표가 통용되면서 발행과 지급, 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 등과 관련하여 연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고액권 화폐 발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고액권 현황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9개국 최고 액면 화폐의 평균은 37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유통권종은 OECD 평균 6종의 절반인 3종에 불과하다.
OECD에서 유통 중인 화폐 종류는 미국, 유럽연합 등 16개국이 7개, 스위스, 터키 등 3개국이 6개,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이 5개, 일본, 영국 등 3개국이 4개 권종이다. 1995년 IMF는 은행권 권종이 6개 또는 7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액면 은행권을 원화로 환산하면, 스위스 1,000프랑이 77만원으로 가장 가치가 크며,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500유로가 64만원이다.

참고 자료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기은경제연구소, IBK 금융경제브리프, 2007.6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