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정책 정책사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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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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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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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외교안보정책 개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의 통일외교안보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통일외교안보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정책여건과 이후의 정책변화과정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평가 실시 후, 성공한 정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국민홍보를 통해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Ⅱ.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적(목표)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성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성패의 원인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함

․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대한 제안시 객관적 지표와 통계적 수치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을 통한 실현가능하고, 장기적 대안수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 할 수 있음

-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한 분석으로는 전체적인 정책성공 여부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지향적 판단 병행하여 정책평가를 함으로써 장기적 대안수립을 제안하고자 함
- 평가기준을 가치지향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지향적 평가를 병행하여 정책의 성공여부 및 발전방안을 도출함

․ 평가의 지표

- 정책목펴와의 부합성
- 미래 한국의 입장에서의 가치평가
- 세계화의 입장에서의 가치평가
- 국민의 인식의 변화

․ 정책성과 분석 대상으로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감안하여 핵심정책을 선별 분석함으로써 세부적인 정책성과에 관한 평가가 가능함

참고 자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11월 1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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