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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총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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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03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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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가. GATT, WTO, IMF, IBRD, IFC, IDA, EBRD, EIB,
IADB, ADB, AFESD, UNCTAD,UNDP, DECD, BIS,
ISO, IEC, ICC, COCOM, AFDB.

나. bridge loan, COCOM List, 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
조건지수, 파쉐식, 라스삐에르식, GDP, GNP, 단일요소
교역조건, 이중요소 교역조건, 수출특화지수, 수입특화지
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입자유화욜

2.수출과 수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설명하시오.

3.국제통상관련기구와 역할을 요약-설명하시오.

목차

1.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가. GATT, WTO, IMF, IBRD, IFC, IDA, EBRD, EIB,
IADB, ADB, AFESD, UNCTAD,UNDP, DECD, BIS,
ISO, IEC, ICC, COCOM, AFDB.

나. bridge loan, COCOM List, 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
조건지수, 파쉐식, 라스삐에르식, GDP, GNP, 단일요소
교역조건, 이중요소 교역조건, 수출특화지수, 수입특화지
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입자유화욜

2.수출과 수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설명하시오.

3.국제통상관련기구와 역할을 요약-설명하시오.
-국제통상관련기구의 역할은 연습문제 1번에 모두 기술

본문내용

1.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가.

<GATT>

GATT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Havana 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에 대한 협정이 실패로 끝나, ITO대신에 그 헌장의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마련되어 1947년 10월에 23개국이 조인하였던 협정이다.
GATT는 사무국의 설치를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행,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여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하여 왔다.
GATT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을 기초로 하여, 무차별주의, 호혜주의, 공개주의, 예외의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WTO>

WTO는 1986년 4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의 각료선언으로 시작하여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의 UR 각료회의로 타결된 GATT의 8차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신설되고, 1995년 1월에 발효되었다.
WTO는 ‘UR협정의 이행기구’ 및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정에 불과했던 GATT체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TO는 첫째, WTO설립협정과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회원국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이행-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호혜주의와 공정성의 원칙 하에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MTA를 통하여 회원국들간의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고,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수행한다.
셋째,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IMF와 IBRD 등의 브레튼우즈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WTO 관할사항과 관련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및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IMF>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IMF는 1944년에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라는 휴양지에서 개최된 브레튼우즈회담에 의해 채택되어, 1947년에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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