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점수 받길 바랍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 목적 및 필요성
▶ 적용대상 과 가입자의 형태

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그 원인

▶ 장기적 재정 불안정
▶ 국민연금기금의 잘못된 운용
▶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 준조세적 성격의 연금
▶ 관리 및 운용주체의 문제

Ⅲ. 국민연금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저축관련
▶ 노동관련

Ⅳ. 국민연금 문제의 대안 및 분석

▶ 하후상박의 원칙 적용
▶ 2층 국민연금제 도입과 민영화
▶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해소
▶ 여타연금과의 통합
▶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목적 및 필요성
(2008.02.29. 법률 제8852호)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나와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강제 저축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성실한 자(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한 자)를 보호한다. 또한 이 연금제도는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금지급에서의 소득계층 간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반해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하다. (전체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145만원)가 받게 되는 월 급여액은 20년 가입자 38만원, 30년 가입자 57만원, 40년 가입자 75만원으로 독신가구의 최저생계비 월 36만8천원보다 높은 수준임)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다음 세 가지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소득을 보장.
▶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
▶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대상 과 가입자의 형태
국내에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 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자영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사람.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65세에 달할 때 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됨.

국민연금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무척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조사를 위해 몇권의 서적과 여러 신문기사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참고 자료

본문안에 기재 하였습니다.